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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 미국의 "더 좋은 삶을 위한 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1-13 15:00
조회
10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오전 7:43

해외 소식: 미국의 "더 좋은 삶을 위한 법" - (ABL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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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저희가 가끔 발달장애에 관한 해외 소식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정기적으로 광범위한 주제를 발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답글을 환영합니다.
국제발달장애우협회 (IFDD)
대표 전현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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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ct of 2014 (ABLE Act of 2014)

더 좋은 삶을 위한 법(ABLE Act)
2014년 12월 제정된 연방법

장애 옹호단체와 부모들이 8년간 미 의회에 요구하던 법이 드디어 2014년 연방법으로 입법화 되고 2015년부터 주별로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이 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공적 지원과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금융자산이 $2,000 미만이어야 했다. 즉, 장애인은 빈민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부모 사후에 정부 보조 이외의 경비를 별도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부모 생전에 특별소요신탁(Special Needs Trust)를 설정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 신탁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신탁재산에 대해서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재산이 증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ABLE 법은 이러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중요 내용은:

1. 26세 이전에 장애로 판정된 사람에 한해서 이 구좌를 보유 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정부지원 항목이외의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광범위한 분야, 예를 들어 여행비, 학교 등록금, 권익옹호 비용 등 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항목에 사용 할 수 있다.

2. 당초에 허락된 $2,000 이외에 장애인의 금융구좌로 $100,000를 추가 총 $100,2000 까지 유지 할 수 있다.

자산이 그 이상이 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자산이 그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3. 일년에 그 구좌에 불입 할 수 있는 액수는 $14,000 미만이다. 이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4. 금융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 구좌에 대한 연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

5. 지출의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자기 아이가 장차 얼마나 독립적이 될 수 있는지 예측 할 수 없다 할지라고 안심하고 저축할 수 있다.

6. 가정이 아이를 위해서 일반 구좌에 저축을 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추후 장애인에 될 경우, 그 기금을 ABLE구좌로 벌금이 없이 전환할 수 있다.

7. ABLE 구좌는 그 당사자나 가정이 원한다면 공동 신탁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8. 장애인 사망 후 잔여금은 그가 생전에 받은 공적지원을 갚는 형식으로 공공기금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 ABLE구좌가 특수소요신탁(Special Needs Trust)을 대체 할 수 있는가.


우선 두 금융구좌의 차이점을 보면.

1. 특수소요신탁에는 액수의 제한이 없다.

2. 부모가 설정한 신탁은 장애인 사후 잔여금이 공공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3. 신탁은 일년 불입금에 제한이 없다.

4. ABLE 구좌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별로 비용이 들지 않고 세금도 없는 반면 신탁은 설정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증식부분에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신탁은 연간 세금보고를 해야 함으로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100,000 이라는 기금의 제한은 부모사후 자식의 삶을 부모생전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아마도 앞으로 이 두 가지 금융구좌형태가 동시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참조) Google/ABL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