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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 탈시설에 관한 유럽 연구보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1-13 14:54
조회
17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오전 4:22
해외 소식 (4) - 탈시설에 관한 유럽 연구보고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 성과와 비용

2007년 유럽 28개국을 통합한 이분야의 가장 큰 연구 프로젝트였다.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알아보고 특히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문제에 중점을 둔 연구였다.

유럽의 목표

각 나라 마다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있었으나,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그 문화적 차이점을 줄일 수 있었다.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그들이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아가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써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는 자체가 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996년 유럽의회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결의문에, 모든 유럽회원국가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저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는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고 시설화를 피하고 어느 장애인이라도 그가 원하지 않는 시설수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케어를 받을 때 그 장애인, 가족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옮긴다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시설내에서의 케어 방식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이전되거나 개발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생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지역사회 주거체제간의 경제적 차이점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과거 수십년 동안 대형시설에 의해서 중증 만성장애인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많은 장애인을 한꺼번에 수용함으로써 “전문가”의 돌봄으로 “치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한곳에 수용할때 그 운영자는 숫자에 의한 이득을 볼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수용이 “돌봄”을 대치할때 , 그리고 개별화가 균일화에게 밀려날 때 더욱 쉽게 취할수 있었다.

이런 전형적인 시설 운영은 저렴하게 할수 있다. 하지만, 비용만을 보는 경제가 서비스의 질이라는 문제에 부닥칠때는 복잡해 진다. 그래서 비용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복지 생산(The production of welfare)

비용, 욕구 그리고 성과

장애인의 케어 형태의 변화에서 오는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할때, 중요한 것은 비용만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 욕구, 성과를 상호 연계해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

비용, 욕구, 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점.
정책수립자가 시설과 지역사회 캐어 체제간의 비용을 고려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 질문:

질문 1: 현재 지역사회 케어의 비용이 시설 케어보다 저렴한가?
질문 2: 한 장애인에 대한 케어의 욕구가 높을 수록 지역사회나 시설체제하에서의 비용이 높아지는가?
질문 3: 동일한 욕구를 생각할때 지역사회 케어 비용이 시설의 비용보다 저렴한가?
질문 4: 비용면에서 지역사회 케어가 시설 체제보다 높을 경우에도,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케어에서 더 좋은 성과를 이룰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값을 치루더라도 비용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수 있는가?

12년에 걸친 절대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탈시설 1년후에는 지역사회 체제가 시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 5년 후에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좁아 졌으며, 12년 후에는 동등해 졌다. 12년 후,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요소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므로 장기간으로 볼때 시설체제와 비슷한 비용으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론과 추천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비용효율의 차이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시설에서 지역사회 체제로 바꾸는데 고려할 사항

1. 시설에서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할 경우, 서비스 욕구가 비교적 낮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전환하면 비용이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다.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의 비용효과는 시설과 비등하거나 높게 된다.

2.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시설에 사는 장애정도가 높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할 경우 양질의 지역사회서비스는 비용이 높게 되지만, 삶의 질이 향상하기 때문에 비용효과 면에서 시설과 동등하거나 더 좋다.

3. 시설에서의 비용이 지역사회보다 더 높은 경우,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동등하거나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정부는 탈시설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1. 지역사회내에서의 비젼과 가능성을 강조한다.
2. 현 시설체제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일반대중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한다.
3. 실제적으로 어떻게 탈시설이 이루어 질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범 사업을 한다.
4. 탈시설 과정에 있는 각계 종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반발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Citation
Mansell J, Knapp M, Beadle-Brown J and Beecham, J
(2007) Deinstitutionalisation and community living ? outcomes and costs: report of a
European Study. Volume 2: Main Report. Canterbury: Tizard Centre, University of
K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