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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버스회사,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해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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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장애계 “고무적인 결과지만 국가 책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데스크승인 2015.07.10  14:50:23 김지환 기자 | openwelcom@naver.com


지난 2014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국가와 지자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번 판결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버스회사에게만 지게 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 10일 김모 씨 등 5인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금호고속, 명성운수)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버스회사에게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장연 등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외교통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진행 과정에서 피고 측은 기차,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동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3월 각 지자체 등의 교통증진계획에 시외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내렸지만, 원고측이 이에 대해 즉각 이의를 신청해 성립되지 않았고 이번 최종판결까지 오게 됐다.

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은 교통행정기관,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에 기초해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의 청구 중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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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계는 재판이 끝난 뒤 서울지법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서 국가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판결 내용은 고무적이나 가장 중요한 국가 책임 명시 안돼”

장애계는 재판이 끝난 뒤 서울지법 동관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계는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시외에 대한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고자 진행된 소송이었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국가 책임은 묻지 않고, 버스회사에서 미약하게 차별을 시정하라는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이번 문제에 국가가 책임을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이동권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외이동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오늘 재판 결과는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결과만이 나왔다.”며 “교통약자는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시외이동권에 대한 책임 역시 민간사업자만의 책임이 아닌데, 판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사업자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버스회사들 역시 왜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교통약자의 시외교통이동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번 소송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함께 풀어나가야할 문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반쪽자리를 지나서 왜곡된 편견을 도식화할 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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